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힘찬복어4

힘찬복어4

24.06.03

게임내 욕설 및 패드립으로 인한 신고 가능한가요?

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팀원에게 한번 잘못 죽었다고 패드립과 욕설을 당했는데 이런걸로는 신고 못 할까요? 만약에 할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내용은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