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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에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나요?
초록불인 경우 일단 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 기 현행 정책입니다.따라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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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 경우,이러한 주행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과속주행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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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 제출 하려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망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것이라면 원금을 피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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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압수 과정에서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압수대상과 무관한 것까지 하지 않지만, 무관한 부분까지 압수하였다고 하여 다른 적법한 압수물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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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이요 캡쳐 질문 입니다
아청물이 있다면 휴지통에 있더라도 지우시는 게 맞고, 다만 포렌식에서도 삭제한 부분들은 복구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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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그 표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대상자인 친구분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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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이요.알러즈실분 ㅜ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게 아청법위반인지 묻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캡쳐에 우연히 들어간 광고만으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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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쪽이 자식이 있는 상태 로 재혼 한 후 (혼인신고서 작성 O) 남편과 아내가 이혼 얘기를 하던 중에 아내쪽이 죽어버렸다면 아이는 어떻게되죠
전혼 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권을 얻게 되지 아니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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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공문협조 하면 개인정보 다 밝혀 지나요?
에타가 수사기관의 공문에 협조하거나 영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도, 불송치된 경우 고소인인 상대방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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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을 삿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진을 올려두었다면 3장의 새것 같은 사진이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서야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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