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전자발찌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부착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에서 위와 같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착을 끊고 도주한 경우 별도 처벌대상이 되고 형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0
0

지급명령 확정후 상대방이 이의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이 확실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 이의로 소 제기된 경우에도 전부 승소 시 지급명령 관련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0
0

‘너 고소할거야’ 라는 말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나요?
위 발언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고소와 같은 정당한 관리 행사 역시 그 정도가 과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재산 분할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공동재산을 일방이 사용하면서 증식하였다면 그것이 공동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그 추가 수익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0
0

직장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중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이의 연령, 성별(부모와 같은지)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겠지만 많은 경우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0
0

전남친, 전여친과의 안부전화나 문자도 불륜으로 보나요?
이전에 사겼던 이름은 친구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성관계 등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그 정도가 과하면 부정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요
직장 내 괴롬힘보다도,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본인도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학교선배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식비 일부 부담에 대하여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리고 상대 주장대로 만원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민사사안이고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제 여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적 희롱을 당하였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본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0
0

점유물 이탈 횔령죄 명품 인정 어떻게 하나요?
명품인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하겠지만,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위 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