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영업방해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어제는 스터디카페 휴계실에서 조금 떠들었고 제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경고 한번 받았었는데 오늘 스터디카페 안에서 조금 뛰었는데 환불신청3명이 했다고 고소먹인다는데 거기 스카는 경고조치3번 받으면 퇴장이라 했는데 지금 경고 한번 받았는어요

혹시 이걸로 영업방해죄로 고소 성립 될까요?

Answer 1

경고 여부와 별개로 떠드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바, 스터디카페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이용자가 환불요청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