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박죄보다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당사자이고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더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0
0

음주 운전 적발 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의자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긴 경우 임시면허증을 주고 기간을 두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1
0
0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행방불명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행방불명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0
0

법원직 공무원은 어떤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등 직렬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의 경우, 각종 등기 관련 처리절차를 맡게 됩니다.전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공탁이나 민사 관련 신청이나 집행 등 업무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맡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1
0
0

중고거래시 판매자의 실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판매 당시 SD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게시글에 기재하여 알렸거나 고지하였다면 거래의 내용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0
0

롤 욕설 통매음, 모욕 고소 가능성 여부
게임 내 대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표현내용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0
0

자폐를 가진 남성에게 폭행당했는데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 있어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다음과 같이 폭행죄 자체가 비교적 경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1
0
0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다시 송치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이를 판단하여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사안은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므로 검찰에서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0
0

임금체불로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단어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이에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도달하도록 한 것이고, 위 2024. 1. 18. 도달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위 도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0
0

사기 사건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한 경우 1~2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의해보셔도 되고 친절한지 여부는 수사관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범인이 잡혀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된 것만으로 반드시 연락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미리 말해두시면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