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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간 내용증명을 받을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따로 작성해둔 문서가 없다면 부양조건 등 주장을 하시되, 상대방도 관련 증거 없이 수십년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또한, 임차료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년을 전부 청구하여도 다 줄 필요가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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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2주 형사조정 합의금의 적정선이궁금합니다
병원비를 제하고 고려하면 그 2배 이상의 금액인 150만원도 어느정도 적정할 수는 있으나, 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관철하시고 조정위원의 지도에 따라 어느정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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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하고 진료를 봤었고 추후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xray 촬영 기록이 사라져있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xray를 촬영한 것에 대한 자료(영수증이나 관련된 당시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정리하시어,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자료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자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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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협의이혼 관련 된 질문들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어머니입장에서 보면 위자료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보장, 다시 지분을 돌려준다거나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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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가구 구매하려고 선입금했는데 다시 보니 모델이 달라서 환불 요청했더니 얼마 떼고 주겠다네요?
판매자가 모델명을 착오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고, 환불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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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라인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위와 같이 물은 것만으로, 특히 위와 같은 영상을 파는 입장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더욱이 고소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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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후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한자는 '再起'공소시효완성된 건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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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나기전에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그러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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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량이 200~300년 형량 판결을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체계에 따르므로, 법정형도 비교적 자유롭고 양형기준이 정해져 그 내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 자유롭게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수백년형은 일종의 상징성으로서 중한 처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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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외에 상소를 제기할수있나요??
형사사건이라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는 건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민사사건은 각 당사자가 그 이익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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