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방은 카드 결재가 안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공부방은 현금결재만 되고 카드 결재가 안된다고 하는데 공부방은 학원과 다르게 카드결재가 안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