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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남친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해도 되나요?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한 것 자체로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속법위반의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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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였다면,동의서 내용이 타이밍으로 되어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하면 더욱 법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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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옆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는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담벼락 앞이 본인 소유이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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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원룸에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소수선은 임대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부담 여부를 정하거나 정함이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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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아니어도 국선변호사 신청가능한가요?
고소대리의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이 선임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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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한 영상 증거력 이 아로 이런 경우 가능한것인가요
해당 원본 동영상을 일부 촬영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다툴 수는 있으나 원본 동영상을 동일성을 유지하여 촬영하였음이 유지되면 기존 결절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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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비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나 사안은 비교적 간명하여 수임료 자체도 사건 중에서는 적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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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전자소송시 피고의 폐문부재시 대응 방안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면 내리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조치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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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타이핑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이후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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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판뒤 환불해줄수 있는 기준이요?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하고 악기를 구매했다면. 그 이후에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하자 자체에 다툼이 있으므로 그 여하에 따라 환불의무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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