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달음식점용 탄산음료를 일반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정확히는 해당 음료회사와 슈퍼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빈티지샵 특성상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면, 기망하고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미 관리비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다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립한 것이므로 재계약 하려면 집주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세내역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은 고소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쇼핑몰과 협력한 특정 카드사를 할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다른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하숙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납하다가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 고소가 수월하진 않을 것입니다.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 카드사에서는 변제를 독촉하고,그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구두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증여계약의 경우,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은 사안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고소인 진술 당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묻는 바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B가 받지 못한 점, A가 B와 공모하여 받은 것도 아닌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B에게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장이 피고가 송달되게 보정도 거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