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없는 임차인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가능한지?

Question

제가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집을 들어가게되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임대인 외 다른 채권자들간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임대인에 대한 청구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로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