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승소했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

Question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집주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 그 다음 스텝으로

해야할 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게 가능한가요?(월세)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등을 해야 하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