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사용하였고 그러한 표현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걸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해킹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사안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는 걸 그 기간 동안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혼 자녀의 경우 본인이 입양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친족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므로 양육비 이행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 기간 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서류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하고 지금 정하지 아니하면 추후에도 그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다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잠시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임시로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위 경우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의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말다툼 중이었다는 점에서 취지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