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직권 판단사항도 맞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상물 등의 시청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을 계약하지 않는 건 빈번히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취지라면 그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건이나 그 이전의 건 모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돈을 빌려준 부분부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서의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각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범이고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재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것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고 상해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돈을 지급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해행위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게 아니라면,같이 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