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평지하차도 오송참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은 징역형인데..?
궁평지하차도 오송참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은 징역형인데
공무원들은 아직도 수사중인건가요?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발주자에대한 처벌 기준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원인 제공이 발주와 다른 설계와 감리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처음 발주자에게 그런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발주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