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중대 재해

발새시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는거 같습니다

혹시 재해 발생시 실무 책임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 담당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