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양육비 미지급으로 지급 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회사명은 모르더라도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0
0

1심 판결문 언제 인터넷 열람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은 인터넷 열람은 어렵고 직접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아보셔야 합니다.현재 전자소송은 민가사소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4
0
0

퇴거불응, 폭행, 협박, 상해 2주 관련되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조사 전후 합의 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벌금보다 많아도 합의하려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정도를 고려하시어야 하고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나 사안은 수백만원 정도도 제안해볼 수 있어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2.14
0
0

월세 계약기간 만료되었는데요..
임대인과 상의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를 기간만료일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10일 더 지내시고 나가겠다고 협의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4
0
0

요즘 억울하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요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주변 CCTV나 당시 사건 전후의 통화내역, 카톡내역 주변인과의 대화내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0
0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치료목적을 위한 정당한 병가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그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된 경우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위 형사처벌행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4
0
0

무면허 운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10년 사이 3번째 무면허운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하시면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0
0

건축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일부 공사가 진행되셨다면 반환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하시어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4
0
0

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해당 심급까지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진행하려면 별도 선임약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형사고소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판결과 형사고소가 서로 무관하다는 유불리를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0
0

대한민국은 사기죄에 상당히 관대한 나라잖아요?
사기죄에 대하여 법정형 외에도 양형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권고형을 정하게 되는데,결국 양형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중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양형기준이나 법정형이 중하게 변하여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