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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과 합의금 둘 다 지불해야되나요?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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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법인 회사 명의로 보내면 담당 직원이 전달받아 내부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대표이사 외에도 볼 수 있습니다.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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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cctv 확보해놔야될까요??
사안이 이상하신 건 맞지만 지갑을 돌려받은 이상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물론 무인사진관에서 지갑 관련 부분 cctv만 준다면 확보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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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탁으로 경찰이 구인장 가지고 있을수 있나요?
재판이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관이 구인장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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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금액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 작은 판돈이어도 누적적으로 큰 금액이 되면 도박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판돈 2~5만원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말씀하신 것이 일회적이고 서로 실력을 겨뤄 얻어내는 요소가 강하다면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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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판결 중 장기10년 단기 5년 이게 먼가요?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각 선고하는데, 장기 10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 형기를 도과하면 그 소년범의 성정, 사회복귀 가능성,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집행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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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
성공보수 약정 체결에 대하여 장소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약정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빈다.어떤 내용의 약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여부가 달라지고, 해당 약정내용이 변호사의 업무임에도 변호사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수행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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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정거래 연간 한도 5만불 질문
한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나누어서 한도 이하로 송금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미신고가 문제되기도 합니다.그와 별개로 초과부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국의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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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지와 친구가 연을 끊었는데 친구 명의로 억대의 빚을 졌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경위로 친구 명의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법대부업자와 친아들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불과하다면 쉽게 그 채무를 다툴 수 있으나, 친구분 명의의 인감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정식 대출을 한 것이면 은행과 그 적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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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서울중앙지검에서 010~~이런식으로 개인전화로 걸려오나요?
보통 010보다는 검찰청 내 내선전화기를 통해서 연락을 하구요 010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감안하면 조심스러우나, 직위 등을 확인하시어 그분이 말한 근무지청을 통해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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