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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1. 겸직신청 안하고 유투브 하면 징계사유인가요? 2.유트브 소득이 발생한다면 총무과나 그런과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 감봉, 면직 등 징계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소득만으로 총무과 등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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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
"3등했다면서 핑계만대고 인증도 없이 글삭제함"라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정도로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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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
똑같은 게시글에 뭐라고 했는지, 그 표현내용을 봐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위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권리행사(고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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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해서 합의금 목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통매음으로 신고해도 저렇게 유도하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이라고 보지 않아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지금 위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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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웹툰 등 캡쳐 문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을 캡쳐후에 A4용지에 인쇄하여 교도소에 보내는 것 자체가 다른 재소자들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여 아래의 질문이 저작권법위반인 것과 마찬가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교도소 내 반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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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점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유도하여 위와 같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확인되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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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입간판 훼손 관련하여 여쭙니다.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법입간판이면 본인도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입간판인 사정이 재물을 손괴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범인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과실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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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증거로써 충분할까요?
다수가 목격하였고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결국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만 문제가 되는데,단순욕설 한번만으로는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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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하려는데 경찰서에 하면될까요 아님 변호사에게 먼저 가는게 나을까요?
사안이 명확하고 증거확보(CCTV에 잘찍혀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고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이 미흡하거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때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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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타이핑해도 되나요?
네 대부분의 고소장은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수기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입장에서도 수기 고소장보다는 컴퓨터 작성된 것이 더 보기 용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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