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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연고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될 경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주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사레를 찾기 어렵습니다.경고 후 주차경고스티커 부착이 현시점에서 합법적이고 무난한 수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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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중학생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형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장기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형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년범의 개과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동시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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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에서 일하는 67세 남자입니다 3,4년전에 일하다 실수를하여 몆번사장님께 손해를 끼쳐드렸습니다지금에 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하십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같이 일하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이므로 실수 당시 손배해상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본인 과실 부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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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외국법을 어겨 당장 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알거나 변호사인 한국어 능통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당장 현지 변호사와 통역사를 고용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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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계 퍼다나르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의 어떤 게시글을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했느냐에 따라 죄명이나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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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공판 기일참석하고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진술을 담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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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단순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근데합의금300부르네요 적당한합의금은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당하다면 적당한 수준이고 높다면 높은 편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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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게임머니라면 말씀대로 사기 당시 해당 게임머니가 해당 현금 상당의 가치인 점을 입증하시면 되고 유죄확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방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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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해요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년의 상임법상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라면,10년에 대한 갱신권 행사는 법정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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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신고가 행정절차상의 신고를 말하는지 형사고발 취지의 신고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후자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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