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합의하여 압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현재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패기 제품을 먹는 걸 사진으로 남기라고 하였을 뿐이라면, 자체로 폐기제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의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상 대표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한편 현재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말렸지만 결국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음주운전인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하지 않도록 말린 사정은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다만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이미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되었다면 그 사건의 피해자로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관련 사건이라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은 결국 수수료 미지급 사유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잔금 과정 불이행이 타당했느냐가 달라질 것이고근로 계약이나 약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상황과 질문 취지를 다시 한번 작성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언제 어디서 있었던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얼마에 합의한 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합의금은 제시하기 나름이고 변호사비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항 경우에도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나 그 계약 내용이나 진위를 다투는 경우전자 형태로 받아 도장을 찍고 스캔, 팩스로 전달한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