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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과 주취감경,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집에서 술을 마신 것 역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 하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순간부터 예견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위 사례에 주취감경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취감경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추세와 더불어 주취감경 자체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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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진행기간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소장 미제출 변사사건)
민형사상 진행과 별도로 부검만 진행중인 경우라면 의견서를 별도 제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과수에 제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이후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시면 위 부검결과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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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인데요 상담을원합니다 ㅠㅠㅠ
일방폭행이라면 상대방의 폭행죄만이 문제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보통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편입니다.합의와 선처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상대방이 선처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으면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이를 원치 않으시거나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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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보상 가능한가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소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기준을 넘어섰는지 여부,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감정을 거쳐야 하는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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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은뒤에도 변제하지 않을때 대처법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변제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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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위 법 제156조 제1호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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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매일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약정에 대한 자료(약정서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정리하시고, 상대방이나 상대회사의 인적사항이나 소재를 파악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권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피해금 소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를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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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에서 채팅으로 들은 욕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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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
사기미수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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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일부러시비걸어서 폭행유도하여 무고죄되면 어떤처벌 받나요
무고죄는 상대방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무고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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