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는 누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관리단의 대표자의 횡령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관리소장인 제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가 관리단의 소유자분들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관리소장인 저와 상가의 소유자분들이 동시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행위의 피해자인 구분소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분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고, 해당 건의 피해자는 각 상가소유자 내지 상가관리단이므로 함께 고소고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