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의 경우 그 신청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라면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이 부주의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고용된 의사가 진료를 시행한 것이므로 해당 병원과 직접 진료를 시행한 의사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타인에서 욕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연락처를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의 명의가 자신이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푸는 게 어렵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면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해한 부분은 본인의 내적인 사정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확약서나 공증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담보물을 받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소인 고발인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물을 수 있고 주소의 경우 수사 결과 통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직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