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간도장으로 작성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체 숙소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임차 목적물과 유사한 조건이어야 하므로 그에 미달하면 추가 숙박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다소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수리비용은 누수로 인해 원래 발생하는 것이고 차임증액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수리하는 현장을 참관하도록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보존행위를 거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당사자로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계속하여 분실한 것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계속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견적서를 제시하여 해당 수리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 수리비 외의 손해보는 비용은 입증이 어렵고 상대방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조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약속을 어긴 경우 약정 또는 계약 위반일 지언정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타인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연락처 등을 통해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누군가 키우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 사무소가 고양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쫓아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리비를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노랑색으로 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