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헤롱이 마약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보면 경찰이 함정을 파놓고
함정수사 하는게 나오던데 실제로 마약은 함정수사를 해도 위법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따라서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본래 마약의사가 없었던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했다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 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 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