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특정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 내에서 위 사안으로 문제된 인원이 1명이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과 및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오인하여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말하며 욕하였다면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죄 응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검찰청으로 넘어가도 합의가 가능하고, 별도로 형사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조심스럽지만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는 합의하여도 차이가 없는바, 상대방이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한 후 로스쿨에서 3년의 과정과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변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합격 후 진로는 다양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고 사안과 같이 캐릭터 이름을 말한 것이고 그 캐릭터 이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법인의 재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하고집행가능한 재산에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역시 선거구별로 나누어서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아무지역에서나 출마하여 후보로 출마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8조의 준용).한편,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보수에 포함되어 승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전에는 반드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