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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김영란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것이며,처음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언론인이나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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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안하면 감치하여 진행합니다.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따로 방도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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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중처벌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약물을 타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서 처벌에 반영될 것이고,불법촬영은 별건이므로 별도 수사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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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하는데 이거는 어찌해야하나요??
임차목적물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에 대한 것이면 최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명확하게 하려면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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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해서 납부해야하나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일정하나 부동산은 시가 감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 기준 관할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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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도로주행가능한 4륜전동 오토바이의 조건은 뭔가요?
4륜 전동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원칙상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이하의 기종은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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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중고거래) 배송 중 하자 환불해줘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배송과정상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포장방법이나 하자 가능성을 고지하고 배송 중 하자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시키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매도인의 환불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거래 책임이 위와 같아 배송 중 하자에 대한 환불청구 포기가 명시적 동의로 이루어졌는지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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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원 등록후 운전면허학원이 폐업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입증가능하다면 폐업 시 그 금액에 대하여 환불(다만 위약금 몰수 여부는 계약서 검토 요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폐업하고 잠적하였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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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시 영수증첨부 캡쳐본해도되나요?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 제출하여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결국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뽑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어플 캡처내역을 문제삼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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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백을 주장하면 뉘우치지 않는다고 가중처벌하는 이유?
무고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보면 무고함이 어느정도 소명되면 무죄 또는 정상참작사유가 되나,무고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태도나 반성이 양형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해보입니다.첨언하면 범행에 대한 단순부인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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