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사중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속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경우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비는 건물의 가치와 별개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설비등에 관한 비용입니다.목적물 수선의무는 임차인에게도 부담하도록 계약에서 정해오고 있습니다.

경매 신청 되어야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경매 관련 압류등기가 이루어집니다.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본인 확정일자와 우선일이 누가 앞서는지 확인하셔야 순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저가의 계정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대화 또는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정리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곧바로 철거조치를 강제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차량 대여 당시 기후 조건으로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상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정한 바가 없다면 적절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차선변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이와 같이 각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