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전도사가 자꾸 교회다니자고 괴롭히면 접근금지신청 가능하나요?

Question

교회가 다니기싫은데 교회전도사가 너무 지속적으로 집으로찾아와서

교회다니자고 전도하면서 성가시게하면

법으로 접근금지 신청할수있나요?

Answer 1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경우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게 하는 것만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도사를 알게 된 경위, 괴롭힘의 방법이나 행태, 반복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일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