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서버에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였었고구매를 시도하거나 시청한 사실도 없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이 민형사상 합의가 별개입니다.약식기소를 받았더라도 민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상속 공제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나,기본적으로 증여나 상속의 가부 자체와 피상속인의 직장 유무는 별개입니다.이상입니다.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여야 하고,위 영상을 제시받는 경우 증거자료로 전달받을 수 있지만 제시받는다고 그 자체로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증거 갯수보다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걸 입증할 사진이나 녹취, 진단서 등이 있으면 되고 미성년자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드물게 몸에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러한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불송치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먼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점을 증빙하는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반값택배비로 정하였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면추가 부분에 대하여 입금을 받고 택배를 보내거나 환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되고상대가 연락이 없다면 현 상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그 맥락상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