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물품사기 당했어요 어떤 처벌?

Question

4월 10일 저녁에 물품사기 당했어요 중고나라 에서요 상대방 전화아예 안되구요

현재 수사중인데 잡힐지 여부는 모르지만

민사로 넘어갈때 그과정과 비용궁금하고

직접 참관여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은 3,700,000원을 기준으로 인지액 16,6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직권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Answer 2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판결이나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은 변호사선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여부는 자유로우나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