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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1대1대화로 얘기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대방의 남자친구에게 얘기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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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주변에서 돈 빌려서 다 쓴 아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도 채권 관련 압류 또는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위 개인 채무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인정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도 공동채무로 보지 않으나 이 부분은 다투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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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강제매각 한후 사망하면?
임대인의 집이 강제매각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채권은 존속하게 됩니다.이때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위 반환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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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과도한 교통비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와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약정과정에서 수임료와 교통비를 위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이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법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반환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교통비의 경우, 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른 필요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약정한 것이라면, 작성자분에게 오직 법원왕복 교통비로 110만원을 한정하여 약정한 게 아니라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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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자녀의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출생일을 임의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단순히 출생일로부터 1월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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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꾼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는데 잡힐까요 ?
게임사를 통해 해당 유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그 유저가 거래상대방이었다면 특정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해당 재판에서 인용되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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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난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조치 가능 할까요?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및 그에 대한 인용없이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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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b는 a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c는 b의 횡령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론 b가 처음부터 a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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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차량 교통 사고
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신고나 합의관련 논의 없이 마무리하였다면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지나간 이후에도 신고하여 문제삼는 경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증을 못한다면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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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모르는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관련 공무원직에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위 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한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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