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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건을 구매했는데 단순변심이 아닌 물건의 하자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자를 이유로 한 반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소비자원에 문의하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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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2020. 2. 18.>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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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미수행하는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처리했다면 회령인지?
수행사항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 과제비용을 받는 경우,학생에게 지급될 인건비 일부를 횡령하는 빈번한 사례처럼,연구과제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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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통매음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적어도 어떠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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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하는데 몇시간정도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자료 정리만 잘되어 있으면 고소인 조사는 1~2시간만에 끝나기도 하지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을 아끼시려면 미리 임시 사건접수를 하시고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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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왜 100% 예방을 할 수 가없나요??
전세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빌라 등 다세대주택과 같이 시세평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건물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말고 예방이라고 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세와 임대차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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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에 질문남겼는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급해요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욕설인 점, 취지 역시 특정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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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을 발췌해서 이용할 때 저작권
대학교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부 발췌 등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대회참가 등에도 사용된다면 영리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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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가해자는 나오고 피해자는 맞은 장면이 안나올경우..
가해자가 몸짓하는 장면이 나오고 목격자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더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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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훔친 도둑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 물건은 못 돌려 받나요?
도둑맞은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경우 절도범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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