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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토 바카라 호빠 유흥업종,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처벌 기준
수사상에서 총판이 잡히지 않으면 의심받거나 공범으로부터 총판으로 지목당하기 쉬운 위치입니다.다만, 정말로 광고 관련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하고 그만큼만 돈을 받고, 수익금 역시 운영자들에 비해 적다면도박개장죄 등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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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교환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설명 없이 다른 제품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구매자가 착오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고,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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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업무상 야한 옷을 입는데 그 야한 옷을 못 입게 하는 것도 업무 방해인가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력으로 위와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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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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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처벌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건물 내 화장실은 흡연금지구역이므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누가 흡연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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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것 같은데 검ㄹ청 번호, 경찰번호 사칭이 가능한가요?
당해 휴대폰을 해킹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이 뜨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여 그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이 해당 관할서에 실제 근무하는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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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현장검거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무자가 불법체류자라면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동안 근무한 불법체류자 전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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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폭행을 당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말씀대로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불법체류자라고 한다면 신고와 동시에 잠적하거나 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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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과 숙박가능 조건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만 19세가 되는 해, 05년생은 내년이 되어야 미성년자 숙박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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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큐알코드를 몰래촬영해 결제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가짜 큐알코드로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타인의 결제 큐알코드를 몰래 촬영해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전후자 모두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qr코드 결제기능읗 무단 사용한 것이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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