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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병 검사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병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여 반드시 성관계로만 옮기는 건 아니지만,일단 상대방이 몰랐든 숨겼든 그 부분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나, 적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옮긴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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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금과 상계한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 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나, 위 상계 처리 당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승인하였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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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합의를 보면 괜찮은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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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이런 경우도 돈을 줘야 하나요?
해당 드라이비용은 우리가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한 손해이므로 그 자체로 환불과 함께 배상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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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없음 하반신마비 20대 후반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고 손해 정도가 크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감정을 진행하여 손해 정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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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문의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다만 변제기 유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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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가처분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한건가요?
영업금지 가처분이 이의가 있어 확정 전이라면 그 가처분에 따른 영업중단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청구액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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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통방해죄는 공공의 통로 또는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라면 공공의 통로에 해당하지 않아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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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판기일이잡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 역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불참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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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시 벌점 벌칙금이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고 벌금형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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