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멱살이 잡혔습니다

Question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신이나 남의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그걸 본 주인이 와서 뭔데 타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과를 계속 하고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아서 미는 겁니다 오토바이 락이 고장났다고 20만원을 부르는데 저도 멱살을 잡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힌 부분에 관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실제로 고장 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고장났다면 재물 손괴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대방 후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