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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오해가 풀렸다고 하더라고 결국 고소사건에서 피혐의자 내지 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위 출석 요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 고소 각하에 앞서 형식적 조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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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결제대금 물품대금 소송확정후 10년소멸시효 산정 날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12. 11. 15.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12. 12.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 12. 11. 이후인 2022. 12. 21. 소가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에 제기된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또 적용되게 됩니다.즉, 2022. 12. 11.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해야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그러하지 않아 확정되면 앞선 소멸시효 완성은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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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꼭 법인대표이사가 참석해야되나요?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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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성차별적 채용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특별법으로 성차별 금지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사안의 경우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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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구속 처분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 청구에 대하여
불구속 처분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인데, 경우에는 구금 기관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도 형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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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시 반전세 계약이라면 초과일에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상황대로라면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 짐을 비우고 키만 미반납하며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유치할 것이나,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음과 동시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인 점 전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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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품의 NFT를 구매했는데 가짜nft를 구매한 경우 사기죄 유무에 대해서
NFT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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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려요
위 채팅내용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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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특경법 위반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절차를 추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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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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