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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예술 작품에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있나요?
미술작품은 개인 간 거래가 많고 가치 산정이 어려워 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판매용 미술품은 재취득가액이나 평가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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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공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임금전액불원칙은 강행법규로서 임금공제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어도 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적어도 급여 전액 지급 후 동의를 구해 위 과태료를 받아야 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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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사안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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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합의금 + 초범 시 감형
합의금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잘 사과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초범이고 자백하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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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불법인가요??
타인을 대신하여 명품 구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위법행위에 연루되기도 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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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잘못이체했는데 받은 사람이 사용해버리면 민사상,형사상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대법원은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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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요청 시 판매자가 환불비를 요구해도 되나요?
환불 당시 어떻게 환불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뿐이고 어느 경우든 당사자 협의로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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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도 고소해야하는건가요?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나 그 실질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그것이 SNS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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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판결하는 데까지 시간 제한이 없나요?
불구속 형사사건이라면 사건에 따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신중을 기하느라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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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압류가 들어왔네요
금지명령 전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는 채권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압류의 경우, 그 이후 강제경매에 이르기까지 2~3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진행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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