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수고비나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미지급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공연법개정으로 티켓 예매 등으로 웃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한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우나,해당 표현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정통망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하였기에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고,서로 책임 소재나 피해자 과실 여부를 다투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고,기억 안나는 부분은 잘 기억안나지만 기억하는 부분은 이러하다라는 식으로,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건물 인도(명도) 소송은 상대가 어떠한 점유권원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해당 재무제표라는 정보 주체인 각 개인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개명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으나,기소유예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얻게 된 자료라면,해당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 변호사와 상의 없이 변호사와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면,변호사로서도 위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서로 주장이 맞지 않으면 재판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