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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밥먹듯이 지각하는 직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시급을 일하지 않았으니 제외되는 것이 맞고 위와 같은 지각행위로 매출이 줄었다면 손배해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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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웹툰 돈주고 보면 처벌 받나요?
위 사이트가 적법히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심의위원회의 검열 등을 통과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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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데요.공탁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한번 공탁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무죄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회수를 동의하는 경우(거의 없습니다)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수령하지 않는 경우, 결국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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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해도 등본 제출안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는 게 어떠한 맥락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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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하철에서는 껌 반입도 안되나요?
싱가포르 지하철 경험으로 답변드리면음식물 섭취, 담배, 두리안, 화기성 물품 등 다 제한됩니다. 껌이 아니라 음식물 섭취 자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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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니므로 원치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지내는 사실혼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다만 혼인신고를 안하면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또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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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유효합니다.연락처와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집주소가 그대로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등 간이한 절차가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벙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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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은 3심재라고 히던데 3심재가 아닌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일단 중국이 2심제 국가입니다. 이외 독재국가의 경우 1~2심제인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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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했는데 징계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집해제 이후에는 그 당시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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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에브리타임 앱 내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성립되나요?
본인이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고 이미 많이 이슈가 되어 그 사람이 어느 과의 무슨 반에 속한지 알려져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그 사람의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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