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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이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라 법과 원칙에 의하더라도 각 사람이, 검사, 변호사, 판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재판이자 공판이기에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I에 대한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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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현재 유예기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다소 모호한 부분은 건너려는 준비자세인 사람만 있어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회전을 신호화하거나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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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나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외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 선임료 등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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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정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후견전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이고, 후자는 후견인이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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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짤리나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짤리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이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검진을 받도록 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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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원고가 10프로 승소시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된 비율에 맞춰서 상대방과 별도 절차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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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희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객운송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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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이혼으로 새아빠에게 입양된자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친부의사망시 빛상속문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락이 늦게 오거나 생부에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 개시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상수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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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기록 등 열람복사는 직접 가서 하여야 하고 피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고, 사건번호는 민원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룰 작석하시면 되나 공판기록 일체를 볼 수 없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공소장 판결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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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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