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죄가 왜 사용자에게만 적용이되는지

Question

불법파견이라는 죄가 왜 사용자에 게만 성립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불법파견자격으로 월급받고 생활하고 일했는데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알고있으에도 돈을 받고 일했다는건 작업자인 그사람들한테도 일부 죄가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모든죄가 샤용자에게만 성립이 되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용자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불법파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주로 사용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이익도 주로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지적처럼 근로자가 불법파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Answer 2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불법 파견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만 처벌하는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