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진을 촬영하며 주변에 머물거나 다 찍어놨다라는 표현 등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일반법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그 당사자 사이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중개업자 등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관련 의무위반(가령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당사자 사이의 서명날인에 대하여까지 무효로 볼 건 아닙니다.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있지 않으나,성인물의 제작,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고,그때 모욕성 표현을 고려해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행위 뿐만 아니라노쇼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모호하고,업체나 업으로 하는 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고위 사안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소액이라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시 전입신고하여도대항력이 그 시기부터 다시 발생하게 되는 점,그리고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령해갔다면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중피해사건이라면 일단 피해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실 수 있고, 그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헌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있고,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된 내용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다만, 법률 내에서 특별한 사항을 규율한 법률은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어 상하위 구분과 다르지만 적용에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작성자분이 아닌 해당 근로자와의 퇴직금 지급관련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그 작성권한이 있는 근로자나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