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배한테 모욕 협박당했는데 요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딸배 오토바이 신호위반공익제보를 하는데 갑자기오토바이타고 제에게오더니 왜찍냐고 시비를걸었고 공익제보한다고 명백히 설명하고 시비걸지말고 따라오지말라고했음에도 제주변에 머물며 너 다찍어놧으니 그런줄알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유발했습니다 뒤이어 부른 그 딸배지인은 저에게 그지인과 시비건 배달원 2명이 있는상태에서 저를 평가저해하는 이새끼라고 1차례반말하며 지칭했는데 이것이 모욕죄와 협박죄로처벌할수있는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의 지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위협을 한 부분도 있기에 이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진을 촬영하며 주변에 머물거나 다 찍어놨다라는 표현 등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