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패드립,욕, 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글에 적은것을 신고할수 있나요?
ngl이라는 앱이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적어 인스타 스토리를 답을 할수 있는대 거기에서 엄뒤(무리 이름) 무리 진짜 엄마 뒤진거같다, 엄뒤무리 진짜 질 안좋음, 엄뒤개좆망~, 엄뒤진짜 완전 이상해 미안한데.. 진짜 왜 그래? 이런식으로 욕하고 꼽주는 질문을 한사람을 신고할 수 잇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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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됟지 않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모욕의 대산이 된 사람 또는 집단이 특정되어 누구에 대해 비방을 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때 모욕성 표현을 고려해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