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1. 27. 14:25

공부인증하는 안스타 계정에 연결되어있는 익명 질문앱 푸슝이라는 곳에서 여러사람들이 반복적우로 악플을 올렸습니다. 제가 승인 안해도 링크 타면 실시간으로 익명이 무슨 질문을하는지 모든 서람들이 볼 수 있는데요

고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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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익명 질문앱이라면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성립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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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익명질문앱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해당 악플을 본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1. 01.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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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1.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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