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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 포항 지진 위로금 지급 판결 관련 위로금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위 지진으로 동일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고 앞선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겁니다.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같이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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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일경우 합의금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액은 초범 여부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들어보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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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 소음문제(일반주거지역) 해결방법 질문
해당 공장과의 거리나 소음측정 기준에서 법정된 수준보다 낮으면 군청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작성자님이 위 사태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겪고 소음의 강도나 지속시간 등이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소음 피해 관련 판단에 있어서 공적 규제의 소음기준보다 낮다고 반드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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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지속해서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우 범칙금이 오르거나 최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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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숨기고 입사했는데 괴롭힘으로 사고가 발생한경우
입원하여 병가를 내거나 업무를 계속하게 어렵게 된 계기가 위 지병 때문이 전혀 아니고 단순히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때문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병이 입원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걸 고의적으로 숨기고 입사한 게 확인되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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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없이 등기를 변경하면 문제가 될까요?
간단한 등기 변경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거나 문의하여 등기 변경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하시면 되고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등기 변경신청 절차에 잘 모르고 법무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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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대토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나요?
임대토지라고 하여 출임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다만, 위 토지의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 당시 위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설치물을 금한다고 하였다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하여 따로 계약 시 약정한 바가 없다면(아마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 담당자는 민원 대응차원에서 떼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설치 경위를 설명하여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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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계약 불이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보관방법이 다른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이사센터의 손해에 대한 원인 제공 또는 책임이 각 인정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보관 중 파손된 경우 책임은 분명해보이네요위와 별개로 당초 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여 보관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위 내용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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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모함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는 위와 같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허위 사실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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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의 과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형사상 과실범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단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들어갑니다.과실 자체가 인식의 부주의를 포함하므로 인지한 과실이란 표현은 부적절해보입니다.과실은 일반적 부주의에 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 말 자체로는 추상적입니다.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 종사자의 일반이 가지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당 과실을 저지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에서 다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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