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므로 범죄경력조회서에 동의하시는 경우 위 벌금형 또한 전과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바꿔주지 아니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위해업소의 경우, 일정 거리까지 제한되는 건 맞지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경찰이 출동을 많이 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하거나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므로,계좌번호 은행명 이름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보된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고소인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할 수 있는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정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비용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더 좋아보입니다

1심에서 양육비에 대해 선고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라면 대포 휴대폰 내지는 대포통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