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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를 왜 안 없애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 없고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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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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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않는 전남편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되고 최근 양육비 확정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대검 지침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가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죄명은 양육비이행법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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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그린 자세를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영상의 자세라는 게 특정 캐릭터나 인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자세를 참고하는 것이고 재가공 과정 역시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결국 동영상의 캐릭터나 인물 등을 재표현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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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의 안전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게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부분 중,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것에서 보지 못한 것이 가게의 문제인지 단순과실인지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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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통해 옷을 구매했는데 불량이 왔어요 교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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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베어는 법적인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디베어는 그 이름을 단 비슷하게 생긴 다양한 곰인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사실상 보통명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자체의 저작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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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봇이 기계를 조작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례는 찾기 어려운데, 결국 로봇의 결함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결함을 가진 로봇의 제작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일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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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에서 청구 인용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청구 인용금의 7%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한 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그 부분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여.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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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1종 이자카야 홀서빙 만19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종 유흥주점은 접객원이 있고, 도우미가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업종으로, 우리가 흔히 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유흥업소의 전형입니다.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건 결국 위와 같은 영업형태로 운영하다 단속에 휘말리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기로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접객 또는 도우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인 거 같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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