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조정합의 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미리 상대방에게 준비시켜두면 그렇게 조정성립항 수는 있습니다.조정에서 상대방의 답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조정기일도 횟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 일대일 대화방에서 올렸다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그게 아니어도 단순욕설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서류가 없다면 그게 장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기 어렵고,어떠한 제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면,이는 반드시 형사상책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미수범을 신고하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목격한 것만을 증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박은 단순히 판돈만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사행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력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도 고려합니다.

불법현수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진행절차를 신문고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임의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진술, 당시 대화를 나눈 증인과의 진술 내지 증언, 가해자의 답 등을 최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단, 당시 관련 대화를 나눈 지인이나 가해자의 대화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업무방해죄를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부분을 따로 조사받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카드를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고,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그 카드 소유자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그 사용 매장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위 죄는 모두 징역형이 법정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