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듭 질문하시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 있으나 1회적으로 타인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관련 소음 규제를 준수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 기록이나 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당시 협의 이혼을 하였던 법원의 기록이 없다면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이혼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배송 중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상대방이 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배송 직전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본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낚시로 인한 미끼 투척이나 낚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하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라면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서나 소방서에 사유와 관계 없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존 합의서에 대하여 명확히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게 아니라면,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해 적절히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행의 구성 요건을 해당하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은 다른 목격자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폭행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지언정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무고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