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에 전화해서 욕설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 조항이궁금합니다
112나 119 긴급신고를 긴긎한때에 이용하지 않고
욕설을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도 있으면 좋겠네용 감사합니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